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방법, 자격 및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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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재산 안에서 갚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상속한정승인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개인파산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참,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생계비 산정 부산개인파산 기준이 있지만 수원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즉, 누가 보험료를 부산개인파산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가름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지 같은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부산도 지방법원 시절에는 금지명령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법원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 인정이 됩니다.